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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연구원,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관한 시민포럼 개최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ESG정책연구원은 지난 26일 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시민을 생략시킨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공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사업비 3628억원, 2029년 준공 목표) 추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춘천시를 상대로 핵심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핵심 문서는 △민간투자 적격성 보고서의 온라인 공개 △경제성·정책성 필요성을 생략시킨 심의문서 △시공사와 춘천시간 계약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이 포함된 협약서 등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위탁 시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포럼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춘천의 환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추진 전과정이 가능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설명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형 강원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시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의회·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협업하는 공공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정당성은 정보의 투명성과 참여의 포용성에서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포럼은 법무법인 강남 윤익준 전문위원의 '하수처리 위험성 분석 및 공공 책임성 확보'를 시작으로 ESG정책연구원 정성진 환경정책팀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한계점에 대한 주민 설명', 이엠연구소 이건호 박사의 '의암호의 수질변화 가능성', 강원대학교 한광수 연구교수의 '민간위탁 추진방식의 효율화' 순서로 진행됐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관할 행정청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했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정력 뒤에서 시민을 생략시킨 정책 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ESG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생태계 확립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